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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슈]강경화式 외교 또 논란...이번엔 '대일외교 패싱'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0-11-16 13:20

[더이슈미디어연구소] 강경화式 외교 또 논란...이번엔 '대일외교 패싱. 우리 정부 고위 외교·안보라인의 서툰 행보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뉴스통신=더이슈취재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訪美 부실 외교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채, 국정원장이 외교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일본 총리를 예방하는 '대일외교 패씽' 논란이 불거져 파장이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3일 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訪日과 관련, “외교부로선 ‘충분히 협의했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청와대·국정원 등으로부터 주요 외교 사항을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원이 외교 문제에 나서는 것은 외교부 패싱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 원장은 스가 총리를 만나 도쿄올림픽의 성공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양국이 모두 지도자 교체 시기에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어설픈 행보가 한·미·일 관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을 만난 바 있다. 

미국 대선이 끝난지 며칠 되지 않아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점심 시간을 활용한 '워킹런치'를 가지는 데 그쳐 부실 회담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새 행정부와 한·미 관계 조율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 국무장관과 바이든 캠프 측을 모두 만나는 것도 아마추어적인 행보라는 지적이다. 공화당·민주당 양쪽 모두가 불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8일 방일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북한문제, 한·일 관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연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가 참석 의사를 보였는지 밝히지 않았다.

스가 총리는 앞서 한국이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방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박 원장의 방일 행보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돌파구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우리 정부 고위 외교·안보라인의 서툰 행보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제공하는 것으로 연구소는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된 팀이다. 기자, 교수,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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