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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여, 억울한 20년 옥살이 보상금은 얼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11-18 22:49

윤성여, 억울한 20년 옥살이 보상금은 얼마?사진=채널A 예능 '아이콘택트'방송화면캡처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화성 8차' 사건 누명으로 20여년 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가 옆에서 힘이 되어준 교도관과 눈맞춤을 했다.

18일 방송한 채널A 예능 '아이콘택트'에는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여 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와 박종덕 교정공무원이 눈맞춤을 했다.

윤성여 씨는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라며 "유일하게 나를 믿어준 사람이 박 선배다. 선배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을 거다"라고 박종덕 교정공무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어느 날 다가와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너의 인내심"이라는 말을 들은 뒤 충격을 먹고 버텨냈다고 설명했다. 

박종덕 교도관은 윤성여 씨와 교도소에서 16년 인연, 이후 지금까지도 27년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래전 교도소에서 윤성여 씨를 보고는 "호소하는 눈빛을 봤다. 저런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다"라고 말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처음에는 못 믿는다.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춘재의 8차 사건 자백이 이뤄지고 나서,박 교도관의 조움으로 윤성여 씨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 눈맞춤 방에서 윤성여 씨를 만난 박 교도관은 눈물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보던 윤성여 씨 또한 눈물을 흘렸다.


한편, 윤성여씨의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을 산정한 뒤 구금일수를 곱한 액수로 책정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일급(8시간 기준)의 5배까지 가능하다. 올해 최저시급(8590원)을 하루 최대 보상금으로 산정하면 34만 3600원이다.

즉, 윤성여씨가 복역한 19년 6개월을 곱하면 최대 17억 6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윤성여씨는 형사보상금 외에도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구금, 고문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이기도 하다. 또 민법상 소멸시효 여부에 따라 자신에게 고문 등을 가한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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