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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2차 선별 재난지원금의 한계를 지적하고, 3차 재난지원금음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통계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경제정책으로 더 유효했다’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글을 인용하면서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 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선별로 현금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는 효과가 전혀 다르다"며 "분배에 도움이 안되고 소비효과도 '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소비지원금 5만원의 혜택을 드리고자 신규 정책을 시행한다"며 "지역화폐에 새로 가입해 20만원 이상 충전하면 그 즉시 5만원을 드린다. 지역화폐, 쓰면 쓸수록 소상공인도 살고, 나라경제도 산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2차 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 전 선별 지원 견해를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왜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반대의견을 밝혔었다.
이후 정부가 현금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비판적 견해를 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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