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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11-23 15:22

지자체 관리 현충시설 사업,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아시아뉴스통신DB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3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 사업을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및 금액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이 달라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 사업을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 계승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있는 많은 현충시설들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돼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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