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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회동,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산넘 산 여야 대치 불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11-24 00:00

(죄측)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우측)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여야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추천위에서 후보를 정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세 차례 추천위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걸 ‘야당의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공수처법 즉시 개정 방침을 밝혔던 여당은 한발 물러섰다. 

주 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태년 원내대표도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추천위는 이에 따라 오는 25일 4차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가 후보 선정을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자 각각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연내 출범과 추천위 재가동을 요구하며 대치했다.

민주당은 기존 추천위에서 검토했던 후보들 중 정치적 편향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가 처장 후보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동의가 가능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추천위 활동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의 '무조건 반대'로 빈손 종료되자,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추천위 의결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김용민 의원은 추천위 내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과 이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잘 챙겨 국민들이 더 이상 지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빈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밀어붙일 경우 국회 보이콧 등 장외투쟁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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