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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국민의힘 "무법 행위"...정치권 법조계 한파왔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11-25 00:1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조치에 여야의 반응은 예상대로 반응이 엇갈리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무법' 행위라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추미애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며 “이것이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했다”며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것이, 언론사 인사와 만난 것이, 적절치 않은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 대권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이 보인다”며 “이제 더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이 밝힌 감찰 결과에 있어 울산 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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