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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건위, 건설교통국 2021년 예산안 심사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11-26 15:55

지방도 확포장 사업 반복적인 이월 없이 사업 추진할 것
지적도 정비 사업별 유사성 지적, 도로관리 전산화 강조
전라북도의회./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6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2021년도 본예산 관련,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2020년 지방도 확포장사업 예산 365억원이 이월됐는데 2021년 편성 예산까지 총 7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해서라도 반복되는 명시 이월이 없도록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분야 미흡 평가를 받은 3건의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자본보조, 시설사업은 성과가 바로 확인이 되는 만큼 신속하게 정리해서 연말에 최종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한옥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 등을 지원해주는 한옥 건축지원 사업에 대해 도 조례상 신축 한옥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군 조례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뚜렷한 매뉴얼로 도민들이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운영에 대해 현장전시나 단발성 행사만으로는 건축문화 인식 확대의 효과가 없다며,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뉴딜시대에 발맞추어 건축문화제를 통해 발굴된 건축자산과 여러 가지 작품들을 온라인상에서 항시 볼 수 있도록 건축문화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행정구역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 신규 사업”과 “지적재 조사 사업”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합치한 지적도를 정비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일부 중복성이 있어 보인다며, 두 사업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도로대장 전산화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도로에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가 도로대장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전산화해 관리하면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트홀과 소파보수 등 유지보수사업 현황도 도로대장과 연계해 시스템화해서 지방도를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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