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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출처=김성원sns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야당 의원 110명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살펴보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 내용의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 등을 조사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명명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김성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코로나19 재확산과 무너진 경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의 국정조사 조율 과정에서 극명히 엇갈릴 조사 범위는 대체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하는 방향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국 전 장관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라임·옵티머스 부실사기,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등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윤 총장과 마찰을 빚은 사건들을 대부분 망라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및 감찰권 남용, 수사지휘 문제, 국회 허위답변 등 대체로 윤 총장보다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의혹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과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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