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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재해법, 당론 정하는 건 비민주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0-12-17 21:06

이낙연 당대표가 1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관련 회의에서는 쟁점들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지만 주당 내 이견은 물론 정치권 안팎의 견해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법적인 의지를 보일 때는 됐다고 생각한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지를 당부했다. 

또한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역할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법 하나하나에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대한 재해를 예방해야 하고 재해에 따른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으로 이 법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대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과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지 서로 파악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싶다”며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rumfl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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