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1월경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 착수와 관련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이라며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하여, 석탄화력을 줄이며, 동시에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고, 미착공 원전계획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약상으로는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미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기에 공론조사에 붙였던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감사원이 월성1호기 폐쇄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실했다는 감사결과를 지적하며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계획은 그보다 훨씬 장기계획이며 탄소배출, 미세먼지 등 매우 포괄적인 기본계획이다. 2년마다 전력수급을 감안하여 수정하는 전력수급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며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일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
그는 감사원장을 두고 “차라리 전광훈 목사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닌가”라며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며 거듭 윤 총장과 최 원장을 극우세력으로 몰아갔다.
news062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