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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김종식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장면./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6년간 항상 투쟁의 선봉에 섰던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대법원 패소 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충남도와 당진시에 해양정책에 대한 제안과 건의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김종식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등에 따르면 충남도 장래 해양정책에 대해 △내항 개발 및 매립 절대 반대 △외항 위주 당진항 개발전략 △아산만 조력발전소 재추진 등을 제안했으며 △(가칭)당진항 발전포럼 창립 △당진항 투쟁백서 발간을 건의했다.
우선 충남도 해양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첫째 내항 개발 및 매립을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로 내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가 독점함에 따라 향후 충남도 해양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고 당분간 경기도나 평택시는 대외적으로 양안의 공동번영이나 상생발전을 집요하게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 관할구역을 전부 빼앗은 다음 상생 운운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며 충남도민이나 당진시민 정서상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택시는 내항을 제외하고는 항만개발 입지가 전무해 우리가 내항 개발이나 매립을 반대하고 압박할수록 항만 관련 국비확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항 개발의 불합리성으로는 △아산만 해양생태계 및 환경 파괴 △평택·천안·아산 등 육지부 침수 우려 △서해대교 안전성 위협 △준설비 과다 등 예산투자 비효율성 △막대한 유지관리비 부담 △지역 간 형평성 상실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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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항 현황도 |
둘째 외항 위주 당진항 개발전략을 제안했다. 수심 등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서해대교 밖 석문방조제 전면과 국화도, 입파도 인근 해상으로 개발 중심축을 이동해야 하며 특히 경기도 국화도는 향후 석문면 장고항항에서 연육 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번 대법원 판례(연접성, 효율성 등)를 적용할 경우 매립지 모두가 충남도 관할구역이 된다.
또 평택시가 경부선 평택역과 내항(포승)까지 연결하는 단선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듯이 합덕역에서 시작되는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을 서둘러 독자적인 당진항 물동량 철도 수송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장고항항에서 국화도는 2.5㎞ 10분 거리이며 화성시 매향리 포구에서는 18㎞로 1시간 거리다.
셋째, 섬처럼 고립된 서부두를 사수하기 위한 연육이 시급한 가운데 그동안 두 차례나 무산된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재추진이 대두되고 있다.
평택시는 과거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2000년)과 두 차례의 한국동서발전(주) 조력발전소 건설(2010년, 2015년)을 시민단체 등을 내세워 해양생태계 파괴 및 육지부 침수피해를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축소 내지는 결렬됐다.
평택의 입장도 과거와는 달리 약 1000만평에 달하는 내항 개발 및 매립공사를 시도하려면 외항 일부 방조제 건설을 통한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명분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또 대책위는 건의 사항으로 첫째 (가칭)당진항 발전포럼 창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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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기자회견 장면/아시아뉴스통신DB |
조상 대대로 이어온 생계의 터전이자 2004년 헌법재판소와 2012년 대한민국 국회가 직접 확인해준 우리 땅 당진항 매립지를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시에 송두리째 빼앗겼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충남도나 당진시는 물론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악법으로 작용한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 시 내용도 모른 채 무조건 찬성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어리석음을 절대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가칭)당진항 발전포럼을 개설해 민·관·학 합동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진항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당진항 매립지 관련 투쟁사를 객관적으로 상세히 기록한 당진항 투쟁백서를 발간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과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충남도민과 당진시민 민심 수습 방안으로 지난 6년간 투쟁해온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국가 차원의 민심 수습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이번 대법원판결은 국가 균형 발전과 양안의 공동번영은 안중에 없고 권력과 힘에 눌린 소아적 판결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천혜의 항만 입지 여건을 갖춘 당진 시민들에게 300만평을 빼앗긴 아픔과 좌절, 실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당진항 개발을 위해 심기일전해 힘차게 도약하자”고 말했다.
chunky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