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KBS 수신료 위탁 한전에 연간 400억, 억대 연봉자도 전체 46%. |
[더이슈미디어]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요구가 논란인 가운데 수신료 위탁 징수를 맡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연간 4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징수 첫 해인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8천565억원의 위탁 수수료를 챙겼다.
한전이 받는 수수료는 매년 들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400억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414억원의 수입을 거둬들였다.
한전은 전기료를 징수하며 TV 수신료를 통합 청구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어 불로소득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수수료율은 6.15%이며 수신료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수입도 증가한다.
한전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이 가능하다.
방송법 시행령 48조는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KBS는 지난 27일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지 KBS 뉴스9 ‘검언 유착 오보’에 이어 '억대 연봉'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약해진 상태다.
앞서 KBS는 지난해 7월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동재 전(前)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정황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록에 나온다”고 보도했다가 명백한 오보로 밝혀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주의)를 받았다.
3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전 직원의 60%가 억대 연봉자라는 주장에 KBS 측은 "60%가 아닌 46%"라고 반박했다가 오히려 비판을 받았다.
억대 연봉자 가운데 1500여명이 무보직자다.
코로나19사태로 폐업과 휴업이 속출하는 등 국민경제가 휘청이는 판국에 수신료 인상이 명분을 잃고 있다.
theissumedi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