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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월평1,2,3·만년)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방안’을 위한 건의안이 18일 대전 서구의회(의장 이선용) 제26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월평1,2,3·만년)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방안’을 위한 건의안이 18일 대전 서구의회(의장 이선용) 제26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와 이에 따른 아동 사망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 부모의 자녀징계권 삭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 아동학대 방지와 처벌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 의료기관 출산통보제 도입·시행으로 혼인 외 출생자와 미혼부의 출생신고, 유기·방임·학대·사망 아동 발생 문제 해결, 아동의 인권 보장,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 결혼 또는 출산 전·후 부모교육 활성화로 경제적 어려움, 어린나이 임신, 재혼가정 갈등, 무관심 또는 지나친 관심,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책임감 부재 등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감소시켜 사후약방문이 아닌,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혜영 의원은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더 이상 학대로 상처입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과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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