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정치
국회, 가덕도특별법 국토위 통과... 26일 본회의 상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2-20 07:44

국회 본회의장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에 대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지난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타 ‘면제’를 ‘간소화’로 바꾸는 수정안까지 논의됐으나 대부분 원안대로 관철한 것이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계획을 대체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 조항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삭제키로 했다.

부칙에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담았다.
 
따라서 가덕도 특별법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news0627@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