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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 취소법 반발 "총파업 예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2-21 08:12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가운데)./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19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성명을 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는 표명한다"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전날 국회 복지위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 간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하는 골자다.

또한 살인 같은 강력범죄와 성폭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행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기존 법안에 사화적 논란이 가증되자, 국회가 법을 수정한거로 보여진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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