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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매도 폐지 청원, "계속 금지 어렵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1-02-24 07:32

"철저한 시장 감시 통해 불법공매도 반드시 적발하겠다"
청와대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여명이 동의를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라며 공매도 폐지가 불가함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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