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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저출산율 OECD 회원국 중 최저. |
[더이슈미디어] 매년 수십조원을 쏟아 붓고도 작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84명으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가운데, 출산보다 낙태할 권리에 더 관심이 많다고 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의 발언이 재조명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조소담(28) 닷페이스 대표를 6기(’17.12.18∼’19.12.1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관급)으로 임명했다.
당시 노랑머리를 해 자유로운 이미지를 연출한 조 위원은 첫 20대 위원으로 기록됐다.
조 씨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으로 본인을 소개하며 "출산할 권리보다 낙태할 권리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당시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면서 2018년 26조3000억원, 2019년 32조3000억원의 막대한 돈을 쓰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많은 37조6000억원을 써가며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 자격에 의구심이 제기됐었다.
국가위원회 위원은 개인이 아닌 국정 과제를 풀어가야 할 공인이다.
더구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마저 시작된 형국에 조 전 위원의 발언이 새삼 이 정부 출산정책 실패의 상징으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조 전 위원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출산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인지, 경제활동인구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묻고 있어 사회적 삶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한국은 2018년부터 전세계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나타내고 정책 실패가 겹쳐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사회경제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가동되고 지자체들도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지만 회복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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