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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최악의 고용참사. |
[더이슈미디어] 경제 핵심 동력인 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는 다소 증가했지만 96%가 60대 이상 고령층의 공공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정책 실패라는 비난이 뒤따른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36만 9천 개 증가했지만 60대 이상 일자리가 34만 7,000개로 96%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일자리는 15만 개가 사라졌다.
.25일 통계청의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8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1,910만 8,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만 9,000개(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0∼60대 일자리는 공공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일자리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주로 감소해 경제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생산력이 떨어지면 유통과 소비에도 영향을 끼쳐 경제 시스템이 매우 불안해진다.
노인 일자리만 늘었는데 정부는 고용 상황이 회복되고 있다고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요인은 지난해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실업률은 4.5%에다 노년층 일자리 빼면 나아진 게 없어 현실 괴리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이 터치 스크린 형태의 상황판을 직접 시연까지 했었다.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기구 ‘일자리위원회’도 출범시키며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가동시켰다.
하지만 그 이후 일자리 상황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청와대 내에서조차 거론되지 않는 애물단지 신세가 됐다.
일자리위원회의 존재감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비정규직 비중 등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단순히 온라인 일자리 상황판 자료만 업데이트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안일한 활동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가 주로 올라와있늘 뿐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에 적혀있는 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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