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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로 규정,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안없는 비판’이란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 3월 하순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액은 더 높이고, 지원대상은 더 넓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중간에 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은 300만원을 드린다”며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으면 200만원, 그냥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장은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이 추가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돈 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2일 개회식에 이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4월 7일) 직전에 지급된다”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의 잠정 타깃은 노점상ㆍ대학생이다. 민주당은 노점상에게 50만원을 주고, 부모의 실직ㆍ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현 정부는 (자영업자) 링거가 필요한 때 ‘잡탕밥’을 들이밀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 노점상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에서 혈세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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