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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중수청 입법은 법치 말살·헌법 정신 파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3-02 14:03

윤석열 검찰총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이 진행 중인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보느냐’는 질문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나는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강조할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도 찬성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내부망에는 평검사의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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