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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지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1-03-04 06:00

"위법 사항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 주문
지난 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문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광명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조사를 감사원이 아닌 총리실이 지휘하도록 지시한 배경에 대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과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핵심 관계자는 LH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사장 재직시절 있었던 일인데 변 장관의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는 질문에  "여기서 제기된 (변창흠 장관)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고 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어쨌든 변창흠표 (부동산)공급 대책은 차질 없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텃붙였다.

앞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민단체의 발표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통해 신도시 내 필지를 취득한 직원 13명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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