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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적경계 재조사..39개 지구 1만 3315필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21-03-31 15:04

경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17개 시․군 39개 지구 1만 3315필지에 대해 올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경북 지적재조사사업 전체 규모는 23개 시·군 62개 지구 1만 9982필지에 예산은 국비 39억 원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는 10개 지구 2925필지를 자체 지정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승인의 전제조건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2 이상과 토지면적 3분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지정된 사업지구 외에 나머지 13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경계 위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이다.

한편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255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17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82개지구에 대해서는 측량 및 경계조정을 진행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ksb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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