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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인 법사위원장에 정청래?...여당의 입법 일방통행 논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4-17 06: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16일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정하는 법사위는 상임위의 최종 관문이자 게이트키퍼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상원’이라 불리며 법안 처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윤 의원 후임으로 친문 강경파 정청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의 입법 일방통행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을 거쳐 본회의 선출로 최종 결정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배분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과반 의석을 무기 삼아 18개 상임위원장직을 여당 단독으로 선출해버렸다.

원내사령탑이 바뀌었지만, 윤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 역시 강경하다. 법사위는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일체 넘겨줄 수는 없는 눈치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년차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며 “더는 그 문제로 여야 관계가 파행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의원 측은 당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지만, 기회가 닿으면 거절하진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윤호중식 개혁 속도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또다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안에서도선거 참패 이후 쇄신 요구가 컸던 상황에서 친문 원내대표 당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법사위원장의 공석에 정치적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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