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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윤 직무배제 해야...박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5-16 06:00

박범계 법무부장관./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이제 관심은 누가 유출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가 아닌 이 지검장 직무배제"라고 야당의 공세는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결국,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의 자존심을 지키기보다 ‘이성윤 지키기’의 기수(旗手)를 자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에 대해 전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변인은 "과거 야당 의원 시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사수하기 위해 자기부정을 서슴지 않는 모양새"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외압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 공소장이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전체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된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박 장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례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고 말했다. 감찰이 진행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더 묻지 말라"고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만든 느낌도 든다”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경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수원지검에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억지 춘향’이라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수사팀의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으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의 반복된 문제 제기의 배경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을 향한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소된 이 지검장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찰 압박은 이어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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