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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청년·신혼부부 한해 LTV 한도 완화 검토./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에 주택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과 투가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로 유지하지만 조건이 맞는 실수요자에는 비율을 70%로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40년 만기 대출 등 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해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자는 안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현안을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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