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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송영길표' 부동산특위 작심 비판..."부동산 특위, 정부 정책 방향과 역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5-17 11:59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규제 완화론자'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겨냥해 "정책 실패의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며 “특히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으로 아직 시행도 못했다.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안정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시가 12억원 이상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 다시 다룬다니 우려스럽다"면서 "다주택자 고가주택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기본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대책 발표 이후 유예 기간을 줬고, 시행도 못했는데 이를 푸는 건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안정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세 들어 살고 있는 청년과 1억에서 3억 사이의 내집 마련을 꿈꾸며 고군분투하는 신혼, 더 좋은 집에 가려는 수천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과감한 주택 공급대책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공공택지 조성원가 연동제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적극적 신규 분양이 필요하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수도권에 6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역대 최대 수준 공급대책으로 시장 반응도 좋다. 2·4 공급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 법적 뒷받침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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