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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의원, “서울시민 건강권 위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체계 변화 필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미내기자 송고시간 2021-07-05 14:05

제301회 장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는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제공=서울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최근 한강에서 미국 FDA 기준치 3배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의약품이 한강 등으로 유입되며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약, 복용하지 않는 약 등을 의미하며,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권 의원은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체내에 항생제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약제내성이 생긴다.”며, “결국 항생제로도 살균 불가한 슈퍼버그 및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하며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방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를 통해 처리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자체장에게 폐의약품 처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소극적이고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수거되고 처리되기 위해서는 먼저 폐의약품 수거 장소부터 시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였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6.9%가 폐의약품 배출장소로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지를 선호한다고 답하여, 생활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수거지를 확대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밝혀졌다.


 권영희 의원은 “서울시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대안을 제시했으나, 환경부 지침을 핑계 삼아 소극적으로 일관했다.”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 의지가 결여된 복지부동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서울시가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방식의 방안 마련에 적극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울러 권 의원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일이라면 물러서지 않겠다”며,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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