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4일 금요일
뉴스홈 인터뷰
[특별 대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허구... 제2의 태양광"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1-09-13 11:33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지역간 부의 이전'이라는 경제효과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11일 박수영 의원은 아시아뉴스통신 등 미디어연합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화폐를 도입하면 지역상권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남구도 지역 화폐인 '오륙도 페이'를 도입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지역화폐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셈이다. 
 
박수영 국회의원.(사진=최상기 기자)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경제 공약의 두 축이 1번이 기본소득이고 2번이 지역 화폐인데 1번 기본소득은 윤희숙 의원에게 거의 작살이 나서 이제 얘기도 별로 잘 안 하고, 2번이 지역 화폐인데 이건 제가 13번에 걸쳐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도 요새 조금 뜸하더니 요새 윤희숙 의원과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또 살아나는 이런 경향이다"라며 "지역 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에서 시작을 했다. 지역 화폐를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다. 이거는 정부를 뒤집기 위해서 국가 무시하고 지역의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했는데 성남만 할 때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성남 옆에 수원·용인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수원과 용인, 성남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남에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는 맞지만,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가 되면서 지역 화폐를 수원·용인도 다 하는 거다. 그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다. 지금 전국이 하고 있다. 전국이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겠나. 소위 지역 간 부의 이전이라는 효과는 제로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또한 중간 마진을 가로채는 사람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하는데 드는 관리비용이 3%다. 1조원 발행하면 300억원을 중간 회사가 먹는 거다. 가만히 앉아 돈이 생기는데 제2의 태양광 사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대형마트나 큰 기업에서는 쓰지 못하고 지역 상권에서만 쓰기 때문에 소위 '있는 사람'의 돈을 '없는 사람'에 옮기는 효과는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그것 또한 허구다. 대형마트 또한 주인은 재벌이지만 납품하는 사람과 매대에서 일하는 사람의 92%가 소상공인이거나 농업법인이다. 겉보기에는 재벌의 돈을 소상공인에게 보내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다가는 소상공인이 망하기는 마찬가지인 정책이다. 관리비 들고, 기업은 망하고, 사람들의 선택권은 제한하게 된다.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은 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제가 대통령이 되거나 부산시장이 되면 당장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 또한 '동백전'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끝으로 "대한민국이 절벽에 서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며 "정세를 잘 판단하고 다가오는 대선과 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셔야 대한민국이 다시한번 기회를 가지고 대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국민에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