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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4년 새 59% 급증 '대책 마련 시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9-19 07:00

노인학대 신고 4년 새 59% 급증 '대책 마련 시급'.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노인학대 신고는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관심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8월)간 노인학대 신고는 총 39,922건에 달하지만 검거는 21%인 8,514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노인학대 신고는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으로 4년 새 59%나 급증하였으며, 올 8월까지 7,903건의 노익학대 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평균 21% 수준에 머물렀다. 

김도읍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되어 처벌로 이이지는 것은 2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물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학대 가해자의 비중이 자녀가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해 자녀 걱정에 처벌을 원치 않는 ‘부모의 마음’ 때문인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실제 검거 된 노인학대 가해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4,385건으로 전체의(16,827명)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명 노노(老老)학대인 배우자가 3,891명(전체의 23.1%)으로 노인학대 가해자가 절반이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2017년 626명에서 2020년 1,136명으로 4년 새 2배 가량이 증가하였고, 배우자는 4년 새 3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설종사자 171명 ▲친척 89명 ▲기타 2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적학대가 7,208건으로 전체의 84.7%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학대 692건 ▲중복학대(신체적‧정신적‧방임 등 혼합 된 학대) 153건 ▲성적학대 49건 ▲경제적학대 47건 ▲방임 46건 ▲기타 3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학대는 2017년 926건에서 2020년 1,926건으로 4년 새 2배나 증가하였고, 정서적학대는 2017년 64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4년 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해 온 동방예의지국도 이제는 옛말”이라면서,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 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범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학대로부터 어르신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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