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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현 정부 들어 5천억 이상 기업 세무조사 급증”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9-28 11:05

4년간 수입금액 5천억 이상 기업 세무조사 683건, 부과세액 7조 6,240억
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매출액 5천억 이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4년간(2017~2020년) 조사 건수는 683건, 부과세액은 7조 6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래로 전체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 세액은 매년 감소했지만 매출 5천억 이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106건에 불과했던 조사 건수는 2019년 213건으로 3년 새 약 두 배 증가했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여 세무조사를 대폭 유예한 2020년에도 조사 건수는 171건으로 2016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과 세액은 2016년 2조 1,142억 원에서 2019년 2조 2,658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2020년에는 1조 3,840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세무조사를 무기로 대기업들을 길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배준영 의원은 “5천억 미만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세무조사 감소 추세에도 5천억원 이상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징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세무조사를 대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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