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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합계출산율 0명대 OECD국가 중 꼴지, 문재인정부 234조원 쏟아부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10-08 10:36

이달곤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국회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은 “정부가 2006년부터 5년 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략 목표를 수립해 시행했으나 세계 초유의 저출산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를 보면 2001년 초저출산 국가 진입(합계출산율 1.31) 이후 10년 만에 합계출산율 0.84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는데, 3.09명이다. 멕시코는 2.13명, 미국 1.73명, 영국 1.68명, 독일 1.57명, 일본 1.42명이다.

출산율 하위국인 그리스 1.35명, 이탈리아 1.29명, 스페인 1.26명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인데, 우리나라의 0.84명은 그 절반에 해당하고 합계출산율 ‘0명대’인 유일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 5년간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은 234조2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저출산 예산은 148조6000억원이다.

▶한국자살율 OECD국가 평균 2배, 독보적 1위 자살 국가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자살 사망자 수는 총 6만6219명이다.

이는 하루 평균 36.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이다. 작년 출생자는 27만2400명인데 자살자는 1만3195명으로, 출생자 대비 자살비율은 4.84%로 상당히 높다. OECD국가의 하루 평균 자살자 10.9명과 비교하면 3.3배 이상 높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2016년에 25.6명, 2018년 26.6명, 2019년 26.9명, 작년에 25.7명을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전체 자살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은 2019년 기준 각각 37.5%, 51.0%, 39.0%를 보였으나, 작년에는 각각 41.1%, 54.4%, 39.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40∼50대 역시 암질병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는 자살로 나타났다.

이달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최근 4년간 자살예방 사업 운영 등 5개 사업에 총 2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연도별로 2018년에 355억원, 2019년 470억원, 작년에 580억원, 올해(8월말 기준)는 790억60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정책의 효율은 매우 낮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노인인구의 절반 빈곤 ‘고노빈(高老貧)’, ‘고아사(高餓死)’ 사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전체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OECD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 동시에 노인빈곤율(43.4%, 2018년 기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16.5%인 853만7000여명이다. 앞으로의 연도별 노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15.7%, 2025년 20.3%, 2041년 33.4%, 2048년 37.4%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으로 라트비아(39%), 에스토니아(37.6%), 멕시코(26.6%)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빈곤율이 높다.

특히 생활비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노인은 2010년 20.9%에서 2015년 23.4%, 2020년에 26.8%로 계속 증가 추세다.

또한 전체 노인인구 223만명 가운데 절반인 112만3000여명은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영양실조와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람이 345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231명 보다 1.5배 이상 늘었다. 영양 문제로 300명 이상 숨진 사망자가 300명을 초과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 370명이 나온 이후 20년 만이다.

▶행복지수 OECD 37개 중 35위, 어린이 정신적 웰빙은 34위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 149개 국 중 62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리스(5.72점), 터키(4.95점)가 한국에 이어 36위, 37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 정신적 웰빙은 OECD국가와 EU회원국 38개국 가운데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민낯을 드러냈다

이달곤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복지 정책을 파헤쳤다.

이달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의 복지 정책은 완전한 실패다. 저출산(低出産), 고자살(高自殺), 고노빈(高老貧), 고아사(高餓死) 악순이 반복되고 있다. 근시안적 땜질 처방으로는 안된다. 국가를 대개조한다는 각오로 새로운 복지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인구담당 컨트롤타워 강화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고령친화적 주거 복지 ▶고령친화적 생태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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