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4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박완수 의원 “현 정부 공무원 범죄 최대 기록, 권력충성 세력과 공무원 사기저하 탓!”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10-08 12:20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공무원 4대 범죄는 총 1만2146건이 발생. 연평균 4048건으로, 박근혜 정부 2890건, 이명박 정부 2100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 4대 범죄 중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였다.

2017년부터 2019년 3년 사이 직권남용 4991건(연평균 1663.6건), 직무유기(4239건∙연평균 1413건), 뇌물수수(2059건∙연평균 686건), 뇌물제공(857건∙연평균 285.6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일탈에 기인한 뇌물죄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현 정권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식과 공무원을 대하는 처우와 무관하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가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녹음이 일상화 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사기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권력에 충성해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하니 ‘직권남용’이 되고, 자칫 본인이 책임을 뒤집어 쓸까봐 해야 할 일도 소극적이 되는 ‘직무유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수십년 공직 생활 둥 문재인 정부인 지금의 분위기가 최악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 눈치 보기에 급급한 후배 공무원 보기가 안쓰럽다’는 퇴직 공직자들의 얘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un8285@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