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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문체부, 간부들 인터뷰 연습 위해 콘진원 유료방송제작시설 무상이용”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10-20 12:18

“문체부 무상이용은 사실상 우월한 지위 바탕으로 한 갑질”
최형두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부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인터뷰 능력향상훈련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유료방송제작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발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말 현재 ‘정책발표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총 46회에 걸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 중인 상암동 소재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시설,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3스튜디오를 이용했다.

콘진원은 국내 콘텐츠 제작 유통이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제작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DMS는 중소 독립 제작사들이 방송영상 제작 과정 전반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제작시설이다.

주로 KTV국민방송의 프로그램, 외주제작사들의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되며, 그 중 스튜디오3은 주로 예능.시사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TV프로그램 제작에 이용되는 중형 스튜디오다.

DMS 스튜디오는 모두 유료시설이며, 3스튜디오의 경우 대관료는 일반 270만원, 중소 제작사의 경우 200만원의 대관요금이 책정돼 있다.

정책발표훈련과정 교육대상은 중앙부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총 91명이며, 교육내용은 언론브리핑, 인터뷰 실전 대응 훈련이다.

문체부는 DMS가 유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발표 훈련 교육’을 위한 스튜디오 무상사용 협조 요청 공문을 콘진원에 발송했다.

콘진원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진흥원의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콘진원 내부 규정을 근거로 문체부에 무상 제공했다.

유상으로 제공했을 경우, 문체부가 콘진원에 지불해야 할 대관요금은 9200만원(총 46회 X 중∙소 제작사 할인대관료 200만원)이다.

최형두 의원은 “국민혈세로 지은 하루 200만원 짜리 공공기관 영상제작시설을 공짜로 고위 공무원 인터뷰 연습장소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며 “KTV국민방송의 경우에도 대관료를 받으면서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면제해 줬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특히 교육대상이 전체 공무원도 아닌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등 일부로 한정돼 있는 것은 이 사업이 보편타당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한 갑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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