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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염전 노동인권 문제 해결촉구 전남인권단체는 26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태 전면 재조사와 노동인권교육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지난 2014년에 이어 7년만인 올해 또다시 전남 신안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태 전면 재조사와 함께 염전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즉각 시행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안염전 노동인권 문제 해결촉구 전남인권단체(전남인권단체)는 26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안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인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인권 문제는 용납돼서는 안 되고 명확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4년 그 후 7년이 지난 2021년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복지부동한 시스템, 성의 없는 경찰, 무능한 근로감독, 무책임한 행정으로 또다시 노동인권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남염전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인권단체는 “현재 전남경찰청이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태조사 방법, 형식 등에 실태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동안 이뤄진 실태조사는 가해자들에게 빠져나갈 방법만을 알려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인권단체 참여하에 심층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2022년에는 전남 인권단체 등 함께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신안지역을 포함한 전남 염전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즉각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신안군청은 염전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형식적인 노동교육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사업주에게 어떠한 교육이 진행됐고, 염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무슨 노동인권 교육을 했는지 그동안의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염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피해자 지원의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추가로 발견되는 피해자들을 끝까지 추적 관리할 것과 피해자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염전노동자 심리상담 및 쉼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립할 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인권단체가 이처럼 기자회견을 갖게 된데는 지난 2014년 2월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노동력착취와 감금·폭행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이 서울의 어머니에게 ‘살려달라’며 편지를 보냈고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관을 파견해 두 명의 장애인을 구출해 낸 것으로 일명 ‘염전 노예’ 사건에서 비롯돼 7년뒤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7년전 염전노예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염전노동자에게 준돈은 70만원이 전부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쓰고 형식적으로 임금을 이체해 법망을 빠져 나갔지만 은행앞에서 다시 돈을 되받아가는 수법을 사용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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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열린 신안천일염생산자대회 및 인권교육에서 박우량 군수가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신안군청 |
한편 신안군은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회장 홍철기)주관으로 지난 25일 신안국민체육센터(암태면)에서 2021년 천일염 생산자 대회 및 인권교육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의 특별 인권특강 및 전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권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천일염생산자연합회 홍철기 회장 비롯한 회원들은 신안천일염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자정결의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특강에서 “천일염 생산자들의 어려운 현실과 수고로움을 격려하면서, 인권교육을 통해 근로자 고용시 노동법 준수 및 인권보호에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인권침해 적발로 인한 허가취소 등 강력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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