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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 발표…"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할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1-08 04: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보험 판매 책임을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청구체계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보험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던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중요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꿔 고지의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도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GA에는 민원전담부서의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험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보험회사는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 후보는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청구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병원과 보험회사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과 보험회사의 행정부담과 자원 낭비를 제거하고 보험소비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받아 가계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이 후보는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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