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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새 정부 재정정책 제로베이스에서 새 출발하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용진기자 송고시간 2022-06-26 11:29

윤상현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지금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을 돌파하였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 영향으로 한국은행도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도 시사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금리차이로 외화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긴축적인 기조에 반해 재정정책은 아직도 확장기조에 있다. 재정이 적자 재정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결과이다. 방만하고 무능한 재정관리와 포퓰리즘적인 경제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재정적자이다. 이러한 재정적자가 쌓이고 쌓여 국가부채는 지난 5년 동안 763조 증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새 정부 들어와서도 변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당초보다 10조가 증액된 것으로 나온다. 여전히 긴축이 아니라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인 것이다.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국채발행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올려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킨다.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마저 가세한다면 한국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측면에서 기인한 물가상승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고금리로 경기는 침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소위 스태그 플래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태에 대처할 것인가? 그 답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수요측면에서 오는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측면에서의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수요측면에서라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재정적자의 축소는 국채발행을 줄여서 금리상승 효과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디를 줄여야 할까? 2022년도 604조의 총지출예산중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가 가장 큰 규모(216.7조원)를 차지하며, 이하 일반 ․ 지방행정(96.8조원), 교육(83.2조 원), 국방(55.2조원)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줄여야 할 부문은 명백하다. 우선 복지 고용분야의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개편해야 한다.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과 교육예산도 구조조정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 예산인데 지금 학생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줄여야 한다.

 지방행정분야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는 분야이다. 방만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인하여 개편할 필요성이 큰 예산이다.

 그리고 시급한 것이 연금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에 들어가는 금액만 해도 1년에 5조인데 이 금액은 매년 7%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수입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하나의 방법은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개선하는 것이다. 2022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은 225조 규모이다. 1%의 수익만 더 올려도 2조원 정도 수익이 늘어난다. 현재 각 기금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고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를 손보아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이미 제시하고 있는 정책임에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대책들이다. 이러한 대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회나 행정부 모두 허리띠 졸라매기를 머뭇거리고 각자의 이해관계로 눈앞의 예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보다 건강한 재정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다 같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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