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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국민의 알권리와 접근성 확대를 위한 낚시관리법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6-27 13:43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유정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변경 이력을 게시하도록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변경, 해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난 후 변경 이력이 담긴 게시물을 찾기가 어려워 정확한 정보전달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낚시통제구역에서 허용구역으로 바뀌거나 허용구역에서 통제구역으로 바뀌었지만 찾기가 어렵다보니 낚시인과 순찰중이던 경찰의 마찰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를 비롯해 변경 이력을 포함해 게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보다 찾기 쉽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 법도 그에 맞춰 국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져 현장에서 낚시인과 경찰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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