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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톈진 중고차 수출 시범업체 7곳이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두바이로 향하기 전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중국 당국이 중고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 규제 철폐 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중국 상무부 등 17개 기관은 '자동차 통행 활성화 및 자동차 소비 확대를 위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중고차 통행 규모 확대를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각 지역에 중고차 전입 제한 정책을 전면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기오염 관리 중점 지역을 포함한 중국 전역은 오는 8월 1일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5급 기준 충족하고, 영업 목적이 아닌, 소형 중고차의 전입 제한을 없앤다.
중고차 관련 행정 절차도 편리해진다. 통지는 10월 1일부터 등록을 마친 자동차 판매업체가 영업 목적이 아닌 소형 중고차의 등기 이전을 신청할 시 중국 공안 기관이 이를 단독으로 관리해 임시 번호판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구입 제한 도시에서 자동차 판매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중고차 판매에 불합리한 규제도 취소된다. 통지는 등기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중고차 거래 시장 이외 지역에 있더라도 자동차 판매업체가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차와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사업 범위를 '자동차 판매'로 통일해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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