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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인천 지역 저소득층 냉‧난방시설 지원은 전체의 4.8%로 17개 시도 중 1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재단은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 3만 3000여가구(평균 220만원, 최대 300만원)와 사회복지시설 190개소(최대 1천만원)를 대상으로 단열시공, 창호 교체, 물품 지원 등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인천광역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수는 10만 6149가구로 전국 5위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은 17개 시도 중 11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지원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2만 3천여가구), 서울(2만 1천여가구), 전남(1만 9천여가구) 순으로 인천시(8천 8백여가구)의 경우 경기도와 약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이는 냉‧난방 설비 취약가구 분포에 따른 차이라고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재단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에너지 취약가구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치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 측은 “지역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통계치를 바탕으로 지원 가구의 목표치를 설정한다”며 “지자체에 냉‧난방 설비 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냉‧난방 시설 취약 가구의 실태조사는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효율화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더욱 따뜻한 온기를 선물하는 일이다”라며“지자체와 에너지재단의 협조로 정확한 취약가구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규모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