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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화폐 예산 5000억 증액을 환영한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2-11-18 17:50

더불어민주당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000억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인천시는 당초 지역화폐(인천e음)를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국비 확보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그리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까지 겹치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됐으며,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활력을 보태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복구에 역점을 두고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구비와 시비 등 가용한 재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땀방울 속에서 답을 찾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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