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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유류세 인하 연장 및 등유 인하 폭 확대 촉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2-11-18 20:49

배준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 배준영 의원, 유류세 인하 조치 올해 말 종료 예정에 따른 추가 연장과, 큰 폭으로 오른 등유의 유류세 추가 인하 필요성 강조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8일(금),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등유의 인하 폭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과 함께 논의돼야 할 부수 법안을 상정함과 동시에, 이를 논의할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의원은 “(정부의) 유류세 탄력세율 30% 인하 조치가 물가 안정에 기여했으나 올해 연말이면 종료된다” 라며, “유가 안정세 유지를 위해서라도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또한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등유의 경우, 작년 대비 50% 이상 올라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라며, “2024년까지 탄력세율을 50% 낮출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실제 오피넷 공시에 따르면 서울 휘발유 가격 기준, 정부가 처음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21년 10월 26일은 1,839원, `22년 11월 16일 가격은 1,726원으로 휘발유 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하 전 유류세(746원)와 현재 유류세(469원) 차이를 더할 경우(277원) 2,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또한 등유의 경우 지난해 말 1,088원 대비 어제 자 가격은 1,605원으로 약 50% 가까이 올랐으며,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오른 상황이다.

등유는 지난 2014년부터 유류세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8월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유가, 물가, 재정 상황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검토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연장 조치를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철하겠다” 라며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소위와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심의와 법안 논의를 통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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