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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경남도의원 “지정 목적 상실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2-11-20 11:29

백태현 의원 대표발의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백태현 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사무처)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상남도의회 백태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이 대표 발의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제40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능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인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백태현 의원은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가지 내 개발가용지 부족으로 난개발은 물론, 환경문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의 주요 기반산업의 집적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함으로써 경제∙사회적 문제가 고착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지역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정 목적이 상실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25일 최종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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