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1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 검거 및 응급조치 저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3-03-28 07:01

"'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 검거 및 응급조치 저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이 39%에 불과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지난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만4917건이고, 이 중 3만7434건(39%)을 검거했다.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만1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1만5231건), 인천청(8501건), 경기북부청(5830건), 충남청(4830건), 경남청(4824건), 부산청(4506건) 등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청은 세종청(21.5%)이었으며, 강원청(30.2%), 인천청(30.7%), 대구청(32.1%)도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3,53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경찰청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응급조치 건수를 분석해보면, 세종청(3.9%), 충남청(5.4%), 울산청(5.4%), 강원청(6.0%), 인천청(6.5%) 등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희곤 의원./사진제공=김희곤 의원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다” 며 “아동학대 전문인력 증원,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