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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김호중 방지법' 발의..."악질적 행위 철퇴 가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나수지기자 송고시간 2024-06-20 00:06

신영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나수지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유명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수치를 왜곡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법망을 빠져나간 일이 있었다. 실제로 김 씨가 구속기소 됐음에도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가 측정 불가로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신 의원은 "교묘하고 악질적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동일 범죄가 재발하지 않는다. 제가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 전 의도적인 추가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 위반을 넘어 국가 사법절차까지 조롱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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