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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6.25전쟁과 우크라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은 선제공격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라고 덧붙였다.
장 국가안보실장은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 또는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1159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만 여기에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