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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고민정 SNS) |
[아시아뉴스통신=나수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살펴보면 이승만 45회, 박정희 5회, 노태우 7회, 노무현 6회, 이명박 1회, 박근혜 2회, 그리고 전두환, 김영삼, 문재인 0번이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회, 올해 9회를 합쳐서 이미 총 15번을 행사했다.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 행사를 대놓고 예고했으니 조만간 20회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올해는 쌍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이 있었다. 헌정 초기 혼란 속에 이승만 정권이 12년 동안 45회 행사한 것과 비교해도 윤 대통령은 단 2년 동안 압도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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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고민정 SNS) |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중독이 대한민국을 멈춰 세우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그토록 모두가 반대했던 공영방송의 흉기라 불리는 이진숙을 임명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집으로 가득 찬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며칠씩 필리버스터 무대에 동원되고 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힘 의원들이 꼭두각시로 전락해버린 모습이 가련해 보인다."라며 "윤 정권의 실정으로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은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거부권 놀음에 빠져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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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통령실) |
그러면서 "권력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를 멈춰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