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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에 민주당 "조작" VS 국힘 "상식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4-10-01 00:17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체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조승래 SNS)



이어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기에 위증교사는 성립조차 될 수 니다. 위증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까지도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 또한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 기소했다.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조승래 SNS)



그러면서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무도한 탄압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송영훈 SNS)



반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이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임을 생각하면,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2년간 계속되어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검찰은 지난 30일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원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일은 오는 11월 2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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