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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나수지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했다.
허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다.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라며 "민생 현안으로 밤새워 고민해도 부족할 국회와 행정부가 벌써 몇 년째 영부인 문제로 날밤을 새고 있다. 이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건희 여사에게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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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저희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인지도 모른다. 김 여사의 사례가 유난히 두드러지지만,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그때마다 국민은 실망해야 했다.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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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통령실) |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분명히 정의해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개혁신당은 이 법안이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법안은 모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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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대통령 배우자법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희 개혁신당은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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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아시아뉴스통신 DB |
끝으로 "국민 여러분, 저희 개혁신당은 비겁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원칙을 지키면서 개혁의 길을 걸어가겠다.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이 통과될 때까지 저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진정한 개혁,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부합하는 개혁신당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