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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오세훈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졸속이 만든 헌정 위기,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위기 상황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은 누가 보아도 계속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판단이다. 영장 발부 결정을 하면서 법원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원칙을 배제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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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따지고 보면 더 근원적인 문제는 공수처 설립 당시의 입법 불비다. 민주당의 졸속 입법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조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법적 혼란이 강제 수사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론분열에 이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헌법재판도 수사도 신속하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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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오세훈 SNS) |
이어 "그래야만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 신인도를 지킬 수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설 자리를 잃는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