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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용기·민주파출소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1-17 00:05

(사진출처=주진우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파출소를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인 행태다.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다 보니 ‘카톡계엄’, ‘카톡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통진당 이석기 일당에게나 적용됐던 ‘내란선동죄’라는 죄목을 덮어씌우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용납하실 것 같냐."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전용기 SNS)



이어 "민주당은 국민 세금의 지원을 받는 거대 야당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민주파출소라는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유튜버들은 물론이고, 댓글을 단 네티즌들까지 고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SNS 글을 고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용기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민주파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하여 고발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주진우 SNS)



끝으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재식 언론 탄압, 입틀막 정치에 대항하여, 평범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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